제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없음]
조회수 540 등록일 2019-03-28
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없음]

 

의뢰인은 조합장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주체임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당시 계약내용 중 일부를 조합총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 점, 실제 시공사선정당시 모든 계약내용을 총회결의를 거친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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