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조회수 712 등록일 2019-03-28
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이전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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