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형]
조회수 447 등록일 2019-03-28
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형]

 

의뢰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원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조합장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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