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7노***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일부무죄]
조회수 844 등록일 2019-03-28
내용

수원지방법원 2017***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일부무죄] 

 

의뢰인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1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업무 행위로 행한 것이며,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하더라도 업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하여 일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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