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없음]
조회수 413 등록일 2019-03-28
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없음]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지 않은 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에 관하여 해당 계약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조합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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