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 재물손괴 [선고유예]
조회수 369 등록일 2019-03-28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 재물손괴 [선고유예]

 

의뢰인은 조합직무대행자으로서 현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의사표시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피고인만의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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