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형]
조회수 266 등록일 2019-03-28
내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형]

 

의뢰인은 조합장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보공개의무의 주체임에도 2012. 4.부터 2015. 9.경까지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피고인의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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