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없음]
조회수 228 등록일 2019-03-28
내용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없음]

 

의뢰인은 조합장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보공개의무의 주체임에도 조합원인 고발인의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피고인의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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