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없음]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없음]

 

의뢰인은 조합장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주체임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당시 계약내용 중 일부를 조합총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 점, 실제 시공사선정당시 모든 계약내용을 총회결의를 거친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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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고정*** 강제추행 [선고유예]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 강제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역시 면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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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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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이전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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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형]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형]

 

의뢰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원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조합장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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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노***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일부무죄]
일부무죄

수원지방법원 2017***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일부무죄] 

 

의뢰인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1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산하 형사팀은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업무 행위로 행한 것이며,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하더라도 업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하여 일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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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48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없음] 03-28
47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 강제추행 [선고유예] 03-28
46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03-28
45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03-28
44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형] 03-28
43 일부무죄 수원지방법원 2017노***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일부무죄] 03-28
42 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뇌물수수 [혐의없음] 03-28
41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없음] 03-28
40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 재물손괴 [선고유예] 03-28
39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형] 03-28
38 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없음] 03-28
37 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 명예훼손 [혐의없음] 03-28
36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03-28
35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 입찰방해 [벌금형] 03-28
34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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